2010년10월24일 6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.
- ②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- ③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④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.
-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.
(정답률: 46%)
문제 해설
"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"가 틀린 것입니다.
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, 대리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. 따라서 "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."라는 설명이 맞습니다.
또한, "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"라는 설명도 맞습니다.
하지만, "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"는 틀린 설명입니다.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임명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.
복대리인은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, 대리인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. 따라서 "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."라는 설명이 맞습니다.
또한, "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"라는 설명도 맞습니다.
하지만, "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"는 틀린 설명입니다.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임명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.
